소액 재판 · 사기 신고 · 무료 법률 지원: 텍사스 · 조지아 · 앨라배마 · 테네시 · 애리조나 비교
공식 법령 · 법원 · 정부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썼어요(확인일 2026-10-23). 일반 정보이며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집주인 · 공사 업체 · 판매자 · 지인이 돈을 안 돌려주거나, 온라인 가게가 돈만 받고 물건을 안 보냈거나, '국세청'이라며 전화가 올 때 쓸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예요. 돈을 돌려받는 소액 재판(small claims), 업체를 알리는 법무장관실(Attorney General) · FTC 신고, 그리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무료 법률 지원(legal aid)이에요.
한눈에 보기 — 5개 주
| 텍사스 | 조지아 | 앨라배마 | 테네시 | 애리조나 | |
|---|---|---|---|---|---|
| 소액 재판 법원 | 치안 법원(Justice court) | 매지스트레이트 법원(Magistrate court) | 지방 법원(District court) 소액 사건 | 일반 법원(General sessions court) | 치안 법원 소액 부서(Small claims division) |
| 한도 | $20,000 | $15,000 → 2027년 1월 1일 이후 접수분 $25,000(HB 999)* | $6,000 | $25,000 | $5,000 |
| 변호사 |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 써도 되고 안 써도 돼요 | 양쪽이 서면으로 동의해야만 참여할 수 있어요 |
| 근거 법 | 정부법 §27.031 · §27.060 | O.C.G.A. §15-10-2(5) | 앨라배마 법전 §12-12-31 | T.C.A. §16-15-501 | A.R.S. §22-503 · §22-512 |
| 사기 · 업체 신고 | 텍사스 법무장관실 | 조지아 법무장관 소비자보호부 | 앨라배마 법무장관 소비자이익부 | 테네시 법무장관 소비자업무부 | 애리조나 법무장관실 |
| 무료 법률 도움 | TexasLawHelp.org | GeorgiaLegalAid.org | Legal Services Alabama | Help4TN.org | AZLawHelp.org |
*조지아: 하원 · 상원을 통과한 공식 HB 999 본문은 2027년 1월 1일 이후 접수하는 사건부터 한도를 $25,000로 올려요. 주지사 서명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으니 법원에 꼭 확인하세요. 한도에는 보통 이자 · 법원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 접수비는 카운티마다 달라요.
1. 소액 재판
텍사스. 이자를 빼고 $20,000까지 치안 법원(justice court)에서 다뤄요(정부법 §27.031). 법은 소액 재판 규칙이 변호사를 요구할 수 없고, 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도 이해할 만큼 쉬워야 한다고 정해요. 재판은 격식 없이 진행되고 판사가 직접 사실관계를 물어봐요(§27.060). 텍사스 주립 법률 도서관(State Law Library) 가이드에 접수 · 송달 · 재판 · 돈 받아 내기 순서와 서식이 있어요. 전자 접수(e-file)를 받는 법원도 많아요.
조지아. 매지스트레이트 법원은 $15,000까지의 민사 청구를 다뤄요(O.C.G.A. §15-10-2(5)). 의회를 통과한 2026년 HB 999가 그대로 시행되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접수 사건부터 $25,000로 올라가요(주지사 서명은 공식 페이지로 확인하지 못했어요). 매지스트레이트 판사 협의회는 이곳을 변호사 없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시민의 법원'이라고 소개해요. 무료 서식 생성기(Forms Generator)가 질문에 답하면 서식을 만들어 주고, 카운티가 지원하면 전자 접수도 돼요.
앨라배마. $6,000까지는 지방 법원 소액 사건(small claims docket)으로 가요(앨라배마 법전 §12-12-31). 변호사 없이 해도 되지만, 변호사 비용을 상대에게 청구하려면 변호사가 있어야 해요. $1,500이 넘는 청구는 접수비가 일반 지방 법원 사건과 같아요. 사법부 소액 재판 페이지에 안내서와 서식이 있어요. 비용은 카운티 법원 서기에게 확인하세요(서기는 법률 조언은 못 해요).
테네시. 일반 법원(general sessions court)이 $25,000까지의 민사 사건을 다뤄요(T.C.A. §16-15-501, 테네시 대학교 CTAS 요약). 퇴거 사건과 개인 물건 반환 청구는 한도가 없어요. 보통 본인이 직접 진행하지만, 이에 관한 주 전체 규칙은 공식 법원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카운티 법원 서기와 Help4TN의 셀프 안내를 참고하세요.
애리조나. 치안 법원 소액 부서는 $5,000까지예요(A.R.S. §22-503). 애리조나는 엄격해서, 양쪽이 재판 전에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소액 사건에 아예 참여할 수 없어요(§22-512). 항소도 없고 결정이 그대로 확정돼요(§22-519). $5,000이 넘으면 $10,000까지는 치안 법원 일반 민사로 내요(§22-201). 서식은 애리조나 법원 셀프 서비스 센터에 있어요.
팁. 소송 전에 기한을 정해 서면으로 돈을 달라고 요청하고, 영수증 · 문자 · 사진 · 계약서를 모아 두세요. 송달하려면 상대방의 정확한 법적 이름과 주소가 필요해요.
2. 사기 · 업체 신고
| 주 | 어디에 | 알아 둘 점 |
|---|---|---|
| 텍사스 | texasattorneygeneral.gov → File a Consumer Complaint | 텍사스 법상 접수한 불만은 공개돼요. 법률 조언은 하지 않고, 불만은 업체 감시에 쓰여요 |
| 조지아 | consumer.georgia.gov → File a Complaint | 먼저 업체와 해결해 보세요. 일부 불만은 중재(mediation)해 줘요 |
| 앨라배마 | alabamaag.gov/consumer-complaint · 1-800-392-5658 | 불만 접수는 소송이 아니에요. 개인 변호사를 권할 수 있어요 |
| 테네시 | tn.gov/attorneygeneral → File a Complaint · 615-741-4737 | 나 · 업체 · 거래 중 하나가 테네시면 중재해요. 법무장관실은 개인을 대리하지 않고, 불만은 공개 기록이에요 |
| 애리조나 | azag.gov/complaints/consumer · (602) 542-5763 | 비공식 분쟁 해결을 해 주고, 불만은 비공개예요. 소비자 사기법으로 1년 안에 직접 소송할 수 있어요 |
| 연방 | ReportFraud.ftc.gov | 전화 877-382-4357(동부 시간 오전 9시~오후 5시)에서 3번을 누르면 통역 — 한국어 · 중국어 · 베트남어도 돼요 |
법무장관실은 내 변호사가 아니에요. 신고는 나쁜 업체를 막는 데 쓰이고, 일부 기관은 중재해 줘요. 내 돈을 직접 돌려받으려면 보통 소액 재판이 가장 직접적인 길이에요.
새로 온 사람을 노리는 사기 - 가짜 국세청(IRS) 전화. IRS는 기프트 카드를 절대 받지 않아요. 기프트 카드 · 선불카드 · 송금으로 당장 내라고 요구하지 않고, 경찰이나 이민 단속관을 보내 체포하겠다고 위협하지도 않아요. 보통 먼저 우편으로 고지서를 보내요. IRS 사칭 전화는 TIGTA(800-366-4484)에 신고하세요. - 가짜 이민국(USCIS) 전화 · 이메일. USCIS는 개인에게 송금하라고 하지 않고, 웨스턴 유니언 · 머니그램 · 페이팔 · 벤모 · 기프트 카드를 받지 않아요. 전화나 이메일로 수수료를 내라고 하지도 않아요. 수수료는 myUSCIS 계정으로만 내요. 진짜 정부 이메일은 .gov로 끝나요. 이민 서식은 무료이고, '노타리오(notario)'는 이민 법률 조언을 할 수 없어요. - 취업 · 수표 사기. 취업 사기와 가짜 수표 사기 Q&A를 참고하세요. 일자리를 얻으려고 돈을 내거나, 받은 수표에서 돈을 돌려보내면 안 돼요.
3. 무료 법률 지원
| 주 | 주 전체 사이트 | 운영 |
|---|---|---|
| 텍사스 | TexasLawHelp.org | 텍사스 법률 서비스 센터(비영리)와 법률 지원 단체들. 법률 도움 디렉터리가 있어요 |
| 조지아 | GeorgiaLegalAid.org | 애틀랜타 법률 지원회(Atlanta Legal Aid Society)와 조지아 법률 서비스 프로그램(GLSP) |
| 앨라배마 | legalservicesalabama.org(온라인 신청 또는 866-456-4995) · AlabamaLegalHelp.org | Legal Services Alabama(비영리) |
| 테네시 | Help4TN.org | 테네시 법률 서비스 연합(TALS). 온라인으로 질문하는 Tennessee Free Legal Answers가 있고, 844-HELP4TN은 60세 이상 무료 상담 전화예요 |
| 애리조나 | AZLawHelp.org | 애리조나 변호사 재단과 Community Legal Services · DNA People's Legal Services · Southern Arizona Legal Aid |
무료 변호는 보통 소득과 사건 종류에 따라 정해져요. 셀프 안내와 서식은 누구나 쓸 수 있어요. 통역이 필요하면 꼭 요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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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한도 · 비용은 바뀔 수 있고 이 글은 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법원 · 법무장관실 · 법률 지원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확인일 2026-10-23
이 글 인용: JOBnaru™ — https://jobnaru.com/news/small-claims-scam-reports-legal-aid-by-state
질문
소액 재판(small claims)으로 얼마까지 청구할 수 있어요?
텍사스 치안 법원(justice court) $20,000 · 조지아 매지스트레이트 법원(magistrate court) $15,000(2026년 HB 999가 통과된 내용대로라면 2027년 1월 1일 이후 접수 사건은 $25,000) · 앨라배마 지방 법원(district court) 소액 사건 $6,000 · 테네시 일반 법원(general sessions court) $25,000 · 애리조나 치안 법원 소액 부서 $5,000이에요. 이자와 법원 비용은 보통 금액에 넣지 않아요.
소액 재판에 변호사가 꼭 있어야 해요?
아니요. 텍사스 · 조지아 · 앨라배마 · 테네시는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어요(변호사를 써도 돼요). 애리조나는 달라서, 소액 부서에서는 양쪽이 서면으로 동의하지 않는 한 변호사가 아예 참여할 수 없고(A.R.S. 22-512) 항소도 없어요(22-519).
돈만 받고 물건을 안 보낸 업체는 어디에 신고해요?
주 법무장관실(Attorney General) 소비자 보호 부서에 소비자 불만(consumer complaint)을 내고, 연방거래위원회(FTC) ReportFraud.ftc.gov에도 신고하세요. 법무장관실은 내 변호사 역할을 하지 않으니, 돈을 직접 돌려받으려면 보통 소액 재판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국세청(IRS)이나 이민국(USCIS)이라며 기프트 카드로 돈을 내라고 해요. 진짜예요?
아니에요, 사기예요. IRS는 기프트 카드를 절대 받지 않고 이민 단속관을 보내 체포하겠다고 위협하지 않아요. USCIS도 개인에게 송금하라거나 전화 · 이메일로 수수료를 내라고 하지 않아요. 끊고 신고하세요 — IRS 사칭은 TIGTA(800-366-4484), 모든 사기는 FTC에요.
무료 법률 도움은 어디서 받아요?
주별 공식 비영리 법률 지원 사이트부터 보세요 — TexasLawHelp.org, GeorgiaLegalAid.org, Legal Services Alabama, Help4TN.org, AZLawHelp.org. 무료 변호는 소득과 사건 종류에 따라 정해져요.
출처
- Government Code Chapter 27 — Justice Courts (§27.031, §27.060) — Texas Legislature (official text)
- Small Claims Cases (guide) — Texas State Law Library
- HB 999 (2026), as passed House and Senate — O.C.G.A. §15-10-2 magistrate court limit — Georgia General Assembly
- Magistrate Court forms generator — Georgia Magistrate Council
- Code of Alabama §12-12-31 — Small claims actions; attorney representation — Alabama Legislature (ALISON)
- Small Claims Court (guide and forms) — Alabama Judicial System
- Jurisdiction of General Sessions Court (T.C.A. §16-15-501) — University of Tennessee County Technical Assistance Service (CTAS)
- A.R.S. §22-503 — Small claims jurisdiction — Arizona State Legislature
- A.R.S. §22-512 — Parties; representation — Arizona State Legislature
- Self-Service Center — Small Claims — Arizona Judicial Branch
- File a Consumer Complaint — Texas Attorney General
- How Do I File a Complaint? — Georgia Attorney General's Consumer Protection Division
- Consumer Complaint — Alabama Attorney General
- File a Complaint — Division of Consumer Affairs — Tennessee Attorney General
- File a Consumer Complaint — Arizona Attorney General
- ReportFraud.ftc.gov — Federal Trade Commission
- New help for spotting, avoiding and reporting scams in multiple languages — Federal Trade Commission
- How taxpayers can protect themselves from gift card scams — Internal Revenue Service
- Common Scams — 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 TexasLawHelp.org — Texas Legal Services Center
- GeorgiaLegalAid.org — Atlanta Legal Aid Society and Georgia Legal Services Program
- Legal Services Alabama — Legal Services Alabama
- Help4TN.org — Tennessee Alliance for Legal Services
- AZLawHelp.org — Arizona Bar Foundation
2026년 10월 23일 기준 일반 정보이며 법률·이민 자문이 아니에요. 행동하기 전에 고용주, 이민 변호사 또는 공식 자료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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